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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중에는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 개정된 주택법이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하지못하였지만 이제는 변경을 허용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안되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혼란을 빚었었는데요. 이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제 57조 2항에 따르면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

경제 2024. 6. 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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